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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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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2868	13-0272	양평군 - 건물 전체를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의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2013-09-12
2867	13-0247	영천시 -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등 관련)	2013-09-12
2866	13-0239	부산광역시 강서구 - 이행강제금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한 금융거래정보 제공(「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2013-09-12
2865	13-0228	대구광역시 동구-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의 설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 등 관련)	2013-09-12
2864	13-0374	민원인 - 주택법 제42조제2항 등 관련(검토)	2013-09-06
2863	13-0365	기획재정부-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입찰 공고가 있었으나 시행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국내 경쟁입찰에 대하여, 개정법에 따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부칙 제5조 등 관련)	2013-09-06
2862	13-0353	경찰청 - 자동차운전학원의 기능교육장 안에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자동차운전학원의 시설 및 설비 기준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101조 등 관련)	2013-09-06
2861	13-0313	민원인 - 농어촌민박사업의 요건 및 규모 기준의 의미(「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등 관련)	2013-09-06
2860	13-0304	해양수산부 - 루어낚시가 「내수면어업법」 상 유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18조 등 관련)	2013-09-06
2859	13-0299	광주광역시 -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이 교육부장관인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관련(「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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