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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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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2878	13-0324	민원인 - 근속승진의 경우에도 승진임용대상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순위가 일정 범위의 배수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 본문 등 관련)	2013-09-17
2877	13-0323	부산광역시 - “차고지” 외 밤샘주차가 가능한 범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등 관련)	2013-09-17
2876	13-0318	국토교통부 - 무단으로 비내력벽(非耐力壁)을 철거한 건축물이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해당하는지 등(「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등 관련)	2013-09-17
2875	13-0316	국토교통부 - 무단으로 비내력벽(非耐力壁)을 철거한 건축물이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해당하는지 등(「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등 관련)	2013-09-17
2874	13-0295	교육부 - 학교기업의 범위(「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등 관련)	2013-09-17
2873	13-0291	민원인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상 규정 없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규정만으로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이 가능한지(「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 등 관련)	2013-09-17
2872	13-0287	동작구 -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근저당권, 가처분,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가부(「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2013-09-17
2871	13-0240	민원인 -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등의 청구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는 대상의 범위(「주택법」 제46조 등 관련)	2013-09-17
2870	13-0400	국방부 - 명예전역수당의 환수권자인 각군 참모총장이 그 권한을 환수지시를 통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군인사법」 제53조의2 등 관련)	2013-09-12
2869	13-0364	여성가족부 - 교육감이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해당하는지(「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 등 관련)	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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