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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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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3448	14-0751	민원인 - 1개의 선거구에서 1명의 동별 대표자만 선출해야 하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2014-12-11
3447	14-0748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료기관개설자가 수동식의료용침대에 의료용침대구동기구를 장착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법적 변조 또는 개조에 해당하는지(「의료기기법」 제26조제4항 등)	2014-12-11
3446	14-0743	민원인 - 식육판매업에서 제외되는 “슈퍼마켓 등 소매업”의 범위(「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2014-12-11
3445	14-0724	민원인 - 주민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 지원의 주체 및 기간(「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의2 등 관련)	2014-12-11
3444	14-0446	민원인 - 임업용산지에서 영구적인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요건( 「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15호 등 관련)	2014-12-11
3443	14-0687	경찰청 - 운전자가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다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이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는지(「도로교통법」 제44조 등 관련)	2014-12-05
3442	14-0501	강원도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 범위(「산지관리법」제19조제5항제2호 등 관련)	2014-12-05
3441	14-0678	민원인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위반 사항도 치유되는지(「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관련)	2014-12-01
3440	14-0646	민원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의 의미(「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2014-12-01
3439	14-0760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용의 예외가 되는 어린이집의 범위(「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30조의2 등)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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