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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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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3458	14-0754	민원인-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 가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4조 등 관련)	2014-12-31
3457	14-0771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연기관에 출연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 등 관련)	2014-12-24
3456	14-0731	민원인 - 기피제도 관련 지방 인사위원회 구성 위원 명단의 사전공개 여부(「지방공무원법」제10조의2제2항 등 관련)	2014-12-24
3455	14-0648	민원인 - 제3자가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한 건설업자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 등)	2014-12-24
3454	14-0402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등 관련)	2014-12-24
3453	14-0783	민원인 -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후의 실무경험을 의미하는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 관련)	2014-12-22
3452	14-0772	행정자치부 - 공무원 임용을 받은 자가 의원면직한 경우 추가합격자 결정가부(「지방공무원 임용령」제50조의3 제1항 등 관련)	2014-12-22
3451	14-0376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주택법 시행령」제50조제5항 등 관련)	2014-12-22
3450	14-0741	민원인 - 임차인대표회의 임원의 선출방법(「임대주택법」 제29조 등 관련)	2014-12-16
3449	14-0611	민원인 - 측량업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측량을 수행하려면 추가적인 등록이 필요한지(「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등 관련)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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