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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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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3548	15-0081	민원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다목 관련	2015-03-27
3547	15-0068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변경을 통해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59조 등 관련)	2015-03-27
3546	15-0066	민원인 - 동별 대표자가 3명만 선출된 경우에도 선출된 3명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련)	2015-03-27
3545	15-0050	조달청 - 물품관리법 제37조 관련	2015-03-27
3544	14-0859	전라남도 - 「수난구호법」에 따른 보상급 지급 범위(「수난구호법」 제29조제1항 관련)	2015-03-24
3543	15-0088	달성군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였으나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에서의 주택 신축을 위한 진입로의 설치가 허용되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9호 등 관련)	2015-03-18
3542	15-0074	국토교통부 - 자동차관리법 제74조제1항 관련	2015-03-18
3541	15-0102	관악구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9860호 (2009.12.29. 시행) 부칙 제4항 관련	2015-03-17
3540	15-0093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규약 위반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 가능한지(「주택법」 제59조제1항 등 관련)	2015-03-17
3539	15-0092	민원인 -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1항제3호 등 관련	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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