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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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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3615	15-0129	민원인 - 기간제교원이 4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관련)	2015-06-02
3614	15-0239	인천광역시교육청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등 관련	2015-05-29
3613	15-0214	중소기업청 - 협동조합 정관 규율 범위(「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9조 등	2015-05-29
3612	15-0204	송파구 - 부설주차장의 여유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차장법」에 따른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지 (「주차장법」 제19조의4 등 관련)	2015-05-29
3611	15-0124	광주광역시 서구 - 무기계약근로자 등 행정보조인력에게 인?허가 등의 업무를 분장할 수 있는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0조 등 관련)	2015-05-29
3610	15-0099	민원인 - 궤도사업 보유차량이 50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는지(「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제4항 관련)	2015-05-29
3609	15-0056	강원도 - 비관리청의 방파제 무상 사용 여부(「항만법」 제15조 등)	2015-05-29
3608	15-0233	서울특별시 - 기존 호텔을 철거한 후 신축할 때의 용적률 완화규정 적용여부(「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등 관련)	2015-05-22
3607	15-0213	민원인 - 미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된 지역으로 볼 수 있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5호 등 관련)	2015-05-21
3606	15-0294	문화체육관광부 - 노래연습장 청소년실 설치 기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시설기준란 가목 관련)	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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