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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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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3725	15-0421	국방부 - 착수금 사용기간의 기산일(「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11조 등 관련)	2015-08-24
3724	15-0367	국토교통부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기술인력의 요건(「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관련)	2015-08-18
3723	15-0439	민원인 - 총포 등의 탁송을 택배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1조제4항 관련)	2015-08-12
3722	15-0424	민원인- 기부채납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과정에서 협약상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손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 관련)	2015-08-12
3721	15-0404	민원인 -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후보자가 없는 때에 관리규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등 관련)	2015-08-12
3720	15-0386	민원인 -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 범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등 관련)	2015-08-12
3719	15-0244	해양수산부 - 해운법 제5조제3항 등 관련	2015-08-12
3718	15-0241	해양수산부 - 공유수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시행령 제14조	2015-08-10
3717	15-0415	민원인 - 사립학교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사립학교법」 제22조제1호 등 관련)	2015-08-07
3716	15-0453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관련 질의	201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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