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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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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3855	15-0551	민원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요건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제2호나목1)나)(2)의 “소각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이란, 소각시설 1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당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소각시설의 총 소각능력을 의미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등 관련」)	2015-12-10
3854	15-0791	여성부 -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 의무의 범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관련)	2015-12-09
3853	15-0790	여성부 -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 의무의 범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관련)	2015-12-09
3852	15-0638	여성부 -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 의무의 범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관련)	2015-12-09
3851	15-0613	민원인 - 주민대표회의가 추천한 시공자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포함하여 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등 관련)	2015-12-09
3850	15-0798	문화체육관광부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1차 연임을 한 자는 이후에 위원으로 다시 위촉될 수 없는지 여부 (「도서관법」 제13조제6항 관련)	2015-12-07
3849	15-0741	의정부시, 민원인 - 바이오가스제조시설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이 개발제한구역에 설치 가능한 시설인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1호 등 관련)	2015-12-07
3848	15-0714	행정자치부 - 「새마을금고법」 제85조제3항의 죄를 범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8호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새마을금고법」 제21조제1항제8호 등 관련)	2015-12-07
3847	15-0674	경기도 포천시 -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하천법」 제50조제5항 등 관련)	2015-12-07
3846	15-0665	의정부시, 민원인 - 바이오가스제조시설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이 개발제한구역에 설치 가능한 시설인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1호 등 관련)	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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