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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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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3965	15-0742	민원인 - 댐 구역에서의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여부(「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등 관련)	2016-03-04
3964	15-0718	민원인 - 건설업 등록기준에서 정한 업종별 기술능력을 다른 기술능력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제3호나목 등 관련)	2016-03-04
3963	15-0875	관악구청, 민원인 - 확대 지정된 정비구역에 대한 추진위원회로 변경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2항제1호나목 등 관련)	2016-03-03
3962	15-0846	관악구청, 민원인 - 확대 지정된 정비구역에 대한 추진위원회로 변경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2항제1호나목 등 관련)	2016-03-03
3961	15-0738	관악구청, 민원인 - 확대 지정된 정비구역에 대한 추진위원회로 변경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2항제1호나목 등 관련)	2016-03-03
3960	16-0037	민원인 -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의 국회 의결 요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제3항 등 관련)	2016-02-29
3959	15-0872	인천광역시 연수구 - 영재교육기관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영재교육 진흥법」 제14조 관련)	2016-02-29
3958	15-0839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비공원시설의 건축 또는 설치가 포함되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카목 등 관련)	2016-02-29
3957	15-0824	행정자치부 - 시장·군수·구청장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의 공익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 등 관련)	2016-02-29
3956	15-0750	국방부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따른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 공동계약 가능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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