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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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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4265	16-0425	「외교부 - 여권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기준(「여권법」 제7조제1항 등 관련)	2016-09-12
4264	16-0296	서울특별시 -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국유지를 해당 국유지의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고시 전에 매각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등 관련)	2016-09-12
4263	16-0324	민원인 - 교과용 도서에 옛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어기본법」 제18조 관련)	2016-09-08
4262	16-0292	충청북도 청주시 -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에 대한 존속기간의 의미(구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33조 등 관련)	2016-09-08
4261	16-0252	국토교통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0조의2제3항의 적용시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0조의2제3항 등 관련)	2016-09-08
4260	16-0505	민원인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범위(「공인중개사법」 제24조 등 관련)	2016-09-07
4259	16-0426	민원인 -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국립대학 부교수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할 경우 명예퇴직수당 수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36조 등 관련)	2016-09-07
4258	16-0417	부평구 - 청소년유해업소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에서 청소년 출입금지 시간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과징금을 중복부과 할 수 있는지 여부 (「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2항 관련)	2016-09-07
4257	16-0402	민원인 - 관리사무실 등 필요한 시설은 수목장림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의 의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3호바목 등 관련)	2016-09-07
4256	16-0356	민원인 -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성된 토지”의 의미(「항만법」 제60조의2제1항 등 관련)	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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