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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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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4325	16-0058	민원인 -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최저임금법」 제6조 등 관련)	2016-11-02
4324	16-0469	교육부 - 교육대학 조교로 근무한 경력이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육경력에 해당할 수 있는지(「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 등 관련)	2016-10-27
4323	16-0400	서울특별시 강서구 - 「자동차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 이를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제2조제7호 ㆍ제14호 등 관련)	2016-10-27
4322	16-0112	민원인 - 지적공부상의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납부의무의 승계 여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7항 관련)	2016-10-27
4321	16-0581	홍성군 - “창문 이용 광고물”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2016-10-24
4320	16-0567	국방부ㆍ국민권익위원회 - 지뢰사고 피해자 위로금 등의 지급대상 여부(「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2016-10-24
4319	16-0553	국민안전처 - 「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명칭”의 범위 등(「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2016-10-24
4318	16-0430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인 산지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조성된 묘지의 지목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2016-10-24
4317	16-0408	전라남도 목포시 - 시계외지역 운행 시 택시운수종사자와 승객이 합의한 요금을 받는 경우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2016-10-24
4316	16-0399	산업통상자원부 -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관광숙박시설 확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호텔업에 관한 사업계획 승인권자(「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등 관련)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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