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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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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4745	17-0361	국민안전처 - 행정구역 미정으로 인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없는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중 해수면과 내수면의 구분이 불분명한 구역에 해양경비안전서장이「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등 관련)	2017-08-10
4744	17-0357	민원인 - 어장정화ㆍ정비 대행 시 사용하는 타 어장정화·정비업자가 등록한 임차 선박의 변경등록 여부(「어장관리법」 제16조 등)	2017-08-10
4743	17-0353	민원인 - 동ㆍ호수 추첨 전의 아파트 입주권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3조제2호 등 관련)	2017-08-10
4742	17-0262	중소기업청 - 하나의 공장에서 여러 세부품목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신청 시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부칙 제2조제1항 등 관련)	2017-08-10
4741	17-0202	민원인 - 예금보험공사의 조사 대상자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범위 등(「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등 관련)	2017-08-10
4740	17-0396	경기도 - 시ㆍ군ㆍ자치구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도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대하여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1조 관련)	2017-08-08
4739	17-0358	교육부- 한국장학재단이 기부금으로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자금대출 잔액에 대한 원리금의 일부를 면제해주는 사업이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2017-08-08
4738	17-0355	민원인 - 행정사가 가맹거래사의 정보공개서 등록신청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2017-08-08
4737	17-0349	국방부 - 국방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범위 등(「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2017-08-08
4736	17-0348	국방부 - 국방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범위 등(「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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