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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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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4805	17-0350	국토교통부 - 복합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시 적용 법률(법률 제7695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	2017-09-29
4804	17-0336	민원인 - 보전녹지지역 안의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이나 차고부대시설의 설치 없이 해당 대지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차고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2017-09-29
4803	17-0321	민원인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엔지니어링기술자가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6조제1항 등 관련)	2017-09-29
4802	17-0254	경기도 - 시ㆍ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도 반드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추가적으로 거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2017-09-29
4801	17-0479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의료급여법」 제31조제3항 등 관련)	2017-09-22
4800	17-0442	국토교통부 -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과 과태료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철도안전법」 제81조제1항제2호 등 관련)	2017-09-22
4799	17-0399	민원인 - 학교법인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민간개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 등 관련)	2017-09-22
4798	17-0380	국방부 -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면의 의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2항 등 관련)	2017-09-22
4797	17-0379	환경부 -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는 경우, 2016년 11월 29일 대통령령 제27637호로 전부개정되어 다음 날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8조에 따른 “확정한 계획”의 의미(2016년 11월 29일 대통령령 제27637호로 전부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8조 관련)	2017-09-22
4796	17-0535	민원인 - 농지의 취득세 경감 대상인 자경농민의 거주 요건의 기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관련)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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