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법령해석 사례

SNS 공유 열기
인쇄

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4845	17-0315	고용노동부 -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시 적용되는 법령(「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2017-11-08
4844	17-0511	전라북도 순창군 -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인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주체(「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 등 관련)	2017-11-02
4843	17-0500	국토교통부 - 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전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등 관련)	2017-11-02
4842	17-0463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외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하는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6조제1항 등 관련)	2017-11-02
4841	17-0459	국토교통부 -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자에게 공작물의 설치ㆍ소유 등을 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하천법」 제33조 등 관련)	2017-11-02
4840	17-0404	민원인 - 법무사사무소 사무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등 관련)	2017-11-02
4839	17-0400	곡성군 - 지방공무원이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지(「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제2호 등 관련)	2017-11-02
4838	17-0515	인천광역시 - 용도지구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4호마목 등 관련)	2017-10-30
4837	17-0469	의왕시 - 수도권에서 학교시설을 무상 공급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확보하여야 하는 녹지율을 감축할 수 있는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2 등 관련)	2017-10-30
4836	17-0403	민원인 -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승인에 따라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도 당연히 취소되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2017-10-30

311 312 313 314 315 316317 318 319 32080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