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법령해석 사례

SNS 공유 열기
인쇄

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5165	18-0240	국방부 - 군무원 등의 국방사업관리사 검정 응시 가능 여부(「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조의3제6호 관련)	2018-06-27
5164	18-0214	대전광역시 -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도매시장 개설자가 소유하지 않은 저온창고의 경우, 그 저온창고가 설치된 대지 사용에 대해 시설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등 관련)	2018-06-27
5163	18-0363	민원인 -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및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범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2018-06-26
5162	18-0284	경기도 여주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등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등 관련)	2018-06-26
5161	18-0281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골프장의 설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2018-06-26
5160	18-0200	민원인 -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및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범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2018-06-26
5159	18-0258	민원인 - 2018년 1월 30일 이후 증축신고를 하려는 관광숙박시설에 적용되는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의 비율(「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2018-06-22
5158	18-0255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를 기부하려는 경우, 그 마일리지는 기부금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관련)	2018-06-21
5157	18-0218	농림축산식품부 - 초지전용의 신고 요건(「초지법」 제23조제3항 등 관련)	2018-06-21
5156	18-0202	소방청 - 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면접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소방청 소속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0조제2항 등 관련)	2018-06-21

281 282 283 284285 286 287 288 289 29080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