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법령해석 사례

SNS 공유 열기
인쇄

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6838	21-0799	민원인 - 미끄럼 방지 기준에 적합한 바닥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범위(「건축법」 제52조제3항 등 관련)	2022-02-24
6837	21-0793	경찰청 -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위반단속 자동차가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2022-02-24
6836	21-0789	민원인 -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감후보자의 자격 기준인 “교육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2022-02-24
6835	21-0738	인사혁신처 - 공개대상자등이나 그 이해관계자가 주식을 증여하는 것을 주식을 매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 등 관련)	2022-02-24
6834	21-0924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거용건축물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등)	2022-02-08
6833	21-0923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거용건축물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등)	2022-02-08
6832	21-0887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 등 관련)	2022-02-08
6831	21-0813	경상남도 거제시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의 범위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이 포함되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 등 관련)	2022-02-08
6830	21-0749	경기도 가평군 - 인정도서의 인정 신청 시 학교의 장이 납부하는 인정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급학교에 보조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등 관련)	2022-02-08
6829	21-0744	민원인 - 적용 법률의 변경에 따른 점용료의 증가가 공유수면 점용료의 조정 대상인지 여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2022-02-08

111 112 113114 115 116 117 118 119 120796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