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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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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6868	21-0830	경상남도 - 시ㆍ도지사가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인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 범위(「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등 관련)	2022-03-31
6867	21-0776	민원인 -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후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으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지 여부(「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등 관련)	2022-03-31
6866	21-0767	교육부 - 교육장이 학교폭력 피해학생 등의 성명 및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내용이 기재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행정심판위원회의 증거조사를 위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등 관련)	2022-03-31
6865	21-0896	해양수산부 - 항만재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등 관련)	2022-03-30
6864	22-0031	민원인 -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돌음계단의 단너비 측정 방법(2014년 10월 28일 대통령령 제2567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 등 관련)	2022-03-22
6863	21-0916	환경부ㆍ민원인 - 마을상수도를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수도법」 제3조 등 관련)	2022-03-22
6862	21-0908	민원인 - 시ㆍ도소방공무원이 소속 시ㆍ도의 교육청에 파견된 경우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비고 제3호라목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비고 제3호라목 등 관련)	2022-03-22
6861	21-0902	민원인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청원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장구인 “경찰봉”에 “호신용 삼단봉”이 포함되는지 여부(「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 등 관련)	2022-03-22
6860	21-0866	민원인 - 토지 소유자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을 원하는 경우 시행자는 반드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23조제1항 등 관련)	2022-03-22
6859	21-0847	환경부ㆍ민원인 - 마을상수도를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수도법」 제3조 등 관련)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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