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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에서는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중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립학교(각주: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강사로 채용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그 강사의 직(職)이 휴직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강사의 직이 휴직됩니다.  

3. 이유

  「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에서는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라 함)’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서는 학교에 두는 교원으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정당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16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든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및 제2호에서는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의 강사는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사립학교의 강사’가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그 임기의 개시와 동시에 강사의 직은 휴직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안에서는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자’가 그 임기 개시 후에 ‘사립학교의 강사로 채용된 경우’에도 같은 항에 따라 그 강사의 직이 휴직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 및 직무전념성을 보장하고 지방공사 등 특정 집단의 경제적·행정적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각주: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0헌마605 결정례 참조)에서 지방의회의원이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제1호),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제5호),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제7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겸직이 금지되는 직에 취임할 때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에서 퇴직하도록 규정(「지방자치법」 제90조제1호)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에서는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교원의 직 취득의 어려움을 고려하고, 그의 전문성을 의회 운영 등에 활용하는 측면에서(각주: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0헌마605 결정례 참조) 지방의회의원이 그 임기 중에 교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허용하되, 휴직을 통해 교원으로서의 직무는 수행할 수 없도록 하여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직무에만 전념하도록 하려는 취지의 규정인바, 해당 규정은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의 직 취득 시점과 ‘지방의회의원’ 당선 시점의 선후와 관계없이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동안’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과 해당 교원의 직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 입법취지 및 다른 규정과의 체계에 비추어 타당한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원 겸직 금지 제도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지방의회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70호로 「지방자치법」을 일부개정하여 지방의회의원을 종전의 ‘명예직’에서 월정수당 등 직무활동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는 직으로 전환한 후, 해당 제도 개편의 취지를 반영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직무 전념을 유도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각주: 2009. 4. 1. 법률 제9577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자치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2009년 4월 1일 법률 제9577호로 「지방자치법」을 일부개정하여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금지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면서 현행 「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과 같이 교원 겸직 시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는 규정을 신설(각주: 2022. 1. 13. 법률 제17893호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제35조제2항에서 제43조제2항으로 이동하여 현행과 같이 규정됨.)하였는바, 사립학교의 강사가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중 사립학교의 강사로 채용되는 경우에도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직무 전념을 위해 그 임기 동안에는 「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강사의 직이 휴직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연혁 및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금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가 교원으로 재직 중에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여,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 임기 중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게 되면 사립학교의 강사가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휴직을 통해 강사 직무의 수행이 제한되는 것과의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원은「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강사의 직이 휴직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자가 임기 개시 후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된 경우에도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이 휴직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1.·2. (생  략)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 6. (생  략)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9. (생  략)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③ ∼ ⑦ (생  략)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4. (생  략)
  ② (생  략)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③·④ (생  략)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