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로고

1.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6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 감사 및 이사를 임원으로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서는 임원의 업무범위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서는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존 회장의 사퇴 또는 해임(각주: 적법하고 유효하게 해임된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궐위된 경우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2. 회답

  기존 회장의 사퇴 또는 해임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궐위된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합니다.

3. 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인 이사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기존 회장의 사퇴 또는 해임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궐위된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체계와 취지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각주: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례 참조),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예산 승인 등 공동주택 주민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의결 기능을 수행하고(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0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법제처 2019. 2. 1. 회신 18-0596, 0764 해석례 참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이러한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대표하고 의장이 되는 사람인데(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참조),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회장의 사퇴 또는 해임 시부터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회장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업무의 처리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원칙적으로 입주자등(각주: 입주자와 사용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 참조 )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회장을 직접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참조) 후임 회장의 선출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바, 회장이 사퇴나 해임으로 궐위된 경우도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때 결정·처리하고 공동주택의 유지·관리가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의 입법목적인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1조 참조)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 회장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하면서, “이하 같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회장 직무 대행자를 통해 회장의 직무 수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힌 규정까지 둔 공동주택관리법령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기존 회장의 사퇴 또는 해임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보아 공동주택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서는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사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리규약은 사인간의 규약으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각주: 법제처 2014. 5. 27. 회신 15-0021 해석례 및 헌법재판소 2011. 4. 12. 선고 2011헌마170 결정례 참조), 기존 회장의 사퇴나 해임으로 회장이 궐위된 경우 이사의 직무대행절차 등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규약에 포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이사의 회장 직무대행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회장의 사퇴 또는 해임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궐위된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기존 회장의 사퇴 또는 해임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도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점을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② ～ ⑤ (생   략)
⑥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 감사 및 이사를 임원으로 둔다.
⑦ ～ ⑪ (생   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①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1. 회장 1명
2. 감사 2명 이상
3. 이사 1명 이상
②·③ (생   략)
④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하 이 조에서 “회장”이라 한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