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100분의 70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연 100분의 66을 말하며, 월이자율 및 일이자율은 연 100분의 66을 단리로 환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부업자가 대부를 함에 있어 연이자율이 100분의 66이내인 경우, 단리로 환산한 월이자율 및 일이자율은 초과하여도 되는지 여부
2. 회답
대부업자가 대부를 함에 있어 연이자율이 100분의 66이내인 경우, 단리로 환산한 월이자율 및 일이자율도 연이자율 100분의 6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입니다.
3. 이유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은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100분의 70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5조제3항」은 “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 라 함은 연 100분의 66을 말하며, 월이자율 및 일이자율은 연 100분의 66을 단리로 환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8조제1항」에서 연이자율의 상한만을 규정하였으나 「동법시행령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연이자율을 단리로 환산하면 월이자율이나 일이자율은 자동으로 산정되는 것으로서, 「동법시행령 제5조제3항의 후단」은 월이자율이나 일이자율도 제한을 받는다는 당연한 내용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3항」은 대부업자가 대부금액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의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고자 규정된 것인바, 대부업자가 월이자율 및 일이자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연이자율의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월이자율 등을 정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대부계약기간 중 일정한 기간에 이자부담이 집중되어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연이자율 뿐만 아니라 단리로 환산한 월이자율 및 일이자율의 상한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을 충분히 보호하도록 한 것이 동 규정의 취지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