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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 및 제4호에서는 특성화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의 경우에는 그 거주지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성화중학교의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가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경우, 그가 재학한 중학교 소재지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권자 또는 거주지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 중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

2. 회답

  특성화중학교의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가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경우, 그가 재학한 중학교 소재지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권자 또는 거주지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 중 선택하여 지원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이하 “특성화중학교”라 함)를 지정·고시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교육장으로 하여금 지역별·학교군별 추첨 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중학교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도록 한 같은 영 제68조에도 불구하고, 특성화중학교의 장은 지역이나 학교군 등에 관계없이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원칙적으로 해당 학교의 장이 실시하도록 하고, 같은 영 제81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하되, 같은 항 단서에서는 중학교 졸업자로서 거주지가 이전되거나 같은 영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인 경우 등(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그 거주지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특성화중학교의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가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경우, 그가 재학한 중학교 소재지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권자 또는 거주지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 중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령문장에 있어 본문과 단서의 관계를 살펴보면 단서는 동일한 조·항·호·목 등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전제로 하여 예외적이거나 특수한 상황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법제처 2009. 5. 13. 회신 09-0075 해석례 참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본문에서는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가 거주하는 지역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4호의 “특성화중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본문·단서의 관계에 따라 거주지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입학지원을 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특성화중학교의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가 원 거주지에 소재한 고등학
교로 진학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려는 것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4호의 신설 목적[교육인적자원부 공고 제2007-34호(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참조)이었으므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중학교 소재지나 거주지에 위치한 고등학교 중에서 선택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07. 5. 16. 공포·시행된 대통령령 제20056호를 말함)에서는 특성화중학교의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는 그 거주지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입법과정에서 비록 특성화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로 하여금 원거주지 또는 중학교 소재지에 있는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점을 고려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법령 규정의 명확한 문언에 배치되는 해석을 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포 당시의 개정이유에서는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특성화중학교의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가 원래의 거주지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입학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바(2007. 5. 16. 대통령령 제20056호로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 거주지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입법취지에 보다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교육상 특별한 사유로 인접 시·도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거나, 같은 영 제80조제1항에 따라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 중 같은 영 제90조제1항제7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의 학교에 지원하려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같은 조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이 사안에서의 특성화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가 위 제8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입학지원을 할 수 있고, 거주지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입학전형을 지원하도록 한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적용 범위에서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성화중학교의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가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경우, 그가 재학한 중학교 소재지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권자 또는 거주지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 중 선택하여 지원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만약, 정책적으로 특성화중학교의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가 거주지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 외에 그가 재학한 중학교 소재지의 고등학
교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 별도의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