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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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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5,289건 835/3,529 쪽

입법예고의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를 제공합니다.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
법률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	2020-11-30	2021-01-11
총리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2020-11-27	2021-12-07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국가보훈처	2020-11-27	2020-12-03
대통령령	규제 재검토기한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무조정실	2020-11-27	2021-01-07
대통령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0-11-27	2021-01-06
부령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0-11-27	2021-01-06
부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	2020-11-27	2020-12-17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	2020-11-27	2020-12-15
부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20-11-27	2021-01-06
대통령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	2020-11-27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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