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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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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를 제공합니다.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
대통령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	2021-05-10	2021-06-21
법률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림청	2021-05-10	2021-06-21
총리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5-10	2021-05-30
대통령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	2021-05-10	2021-06-21
대통령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2021-05-10	2021-06-21
부령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	2021-05-07	2021-06-21
대통령령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교육부	2021-05-07	2021-05-14
대통령령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	2021-05-07	2021-06-16
총리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	2021-05-06	2021-06-15
부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1-05-06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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