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입법예고

최신 입법예고 정보(2005.10.10. 이후)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전의 입법예고정보는 국가기록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NS 공유 열기
인쇄

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35,283건 731/3,529 쪽

입법예고의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를 제공합니다.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	2021-05-24	2021-07-12
부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	2021-05-24	2021-07-05
대통령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	2021-05-24	2021-07-05
총리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	2021-05-24	2021-07-05
대통령령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	2021-05-21	2021-06-02
부령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	2021-05-21	2021-05-27
대통령령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	2021-05-21	2021-06-30
대통령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1-05-21	2021-06-30
부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1-05-21	2021-06-30
대통령령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1-05-21	2021-06-30

731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3529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