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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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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를 제공합니다.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
부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21-11-11	2021-12-21
대통령령	2023 순천만국 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	2021-11-11	2021-12-21
법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	2021-11-11	2021-12-21
대통령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	2021-11-11	2021-12-22
대통령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2021-11-10	2021-12-20
부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2021-11-10	2021-12-20
부령	교육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	2021-11-10	2021-12-20
부령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	2021-11-10	2021-11-15
부령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1-11-10	2021-12-20
총리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2021-11-10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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