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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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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를 제공합니다.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
대통령령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21-11-22	2022-01-03
법률	범정부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및 신규인력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2021-11-22	2021-11-25
대통령령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2021-11-22	2021-11-25
대통령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2021-11-22	2021-11-25
대통령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2021-11-19	2021-12-30
대통령령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11-19	2021-12-09
부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2021-11-19	2021-11-26
부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	2021-11-19	2021-12-29
부령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2021-11-19	2021-12-29
부령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	2021-11-19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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