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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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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를 제공합니다.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
부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	2021-12-31	2022-02-09
부령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부	2021-12-31	2022-02-10
대통령령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허청	2021-12-31	2022-02-09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2021-12-31	2022-02-09
대통령령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2021-12-31	2022-01-06
부령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 지정 신청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2021-12-31	2022-01-05
대통령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1-12-30	2022-02-08
부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1-12-30	2022-02-08
부령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21-12-30	2022-01-14
대통령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21-12-30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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