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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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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5,268건 523/3,527 쪽

입법예고의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를 제공합니다.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
대통령령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2022-05-10	2022-05-17
법률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2022-05-10	2022-06-20
대통령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	2022-05-10	2022-06-20
부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	2022-05-10	2022-06-20
부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2022-05-10	2022-06-09
대통령령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2022-05-10	2022-05-16
부령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2022-05-10	2022-05-16
부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2022-05-10	2022-06-21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	2022-05-09	2022-06-20
대통령령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	2022-05-09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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