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입법예고

최신 입법예고 정보(2005.10.10. 이후)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전의 입법예고정보는 국가기록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NS 공유 열기
인쇄

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35,268건 505/3,527 쪽

입법예고의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를 제공합니다.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
대통령령	군표창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	2022-06-27	2022-08-08
부령	군표창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	2022-06-27	2022-08-08
대통령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2-06-27	2022-07-04
총리령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2022-06-27	2022-07-01
대통령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	2022-06-27	2022-08-08
부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	2022-06-27	2022-08-08
대통령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	2022-06-27	2022-08-06
부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	2022-06-27	2022-08-08
대통령령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	2022-06-24	2022-07-15
부령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	2022-06-24	2022-07-15

501 502 503 504 505506 507 508 509 510352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