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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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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5,150건 386/3,515 쪽

입법예고의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를 제공합니다.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
대통령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2022-12-30	2023-01-19
대통령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가보훈처	2022-12-29	2023-01-02
대통령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가보훈처	2022-12-29	2023-01-02
대통령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2022-12-29	2023-01-02
부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2022-12-29	2023-01-02
법률	축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2022-12-29	2023-02-08
법률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	2022-12-29	2023-02-07
대통령령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	2022-12-29	2023-02-07
대통령령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특허청	2022-12-29	2023-02-10
대통령령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특허청	2022-12-29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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