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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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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를 제공합니다.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
대통령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3-03-02	2023-04-12
부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3-03-02	2023-04-12
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재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2023-03-02	2023-03-17
대통령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	2023-03-02	2023-03-03
대통령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2023-03-02	2023-04-11
법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2023-03-02	2023-03-17
법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경찰청	2023-02-28	2023-04-06
법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경찰청	2023-02-28	2023-04-10
대통령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경찰청	2023-02-28	2023-03-20
대통령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2023-02-28	20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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