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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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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를 제공합니다.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
대통령령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	2008-01-10	2008-01-21
부령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	2008-01-10	2008-01-15
부령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2008-01-08	2008-01-15
대통령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08-01-08	2008-01-28
대통령령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8-01-07	2008-01-28
부령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	2008-01-04	2008-01-24
부령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	2008-01-04	2008-01-24
대통령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교육인적자원부	2008-01-04	2008-01-26
대통령령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	2007-12-31	2008-01-07
부령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	2007-12-31	200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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