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입법예고

최신 입법예고 정보(2005.10.10. 이후)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전의 입법예고정보는 국가기록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NS 공유 열기
인쇄

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35,143건 319/3,515 쪽

입법예고의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를 제공합니다.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
법률	신기술 활용 서비스·제품 규제특례 제도 개선을 위한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2023-05-02	2023-06-12
부령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23-05-02	2023-06-12
대통령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2023-05-02	2023-06-12
부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2023-05-02	2023-06-12
대통령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	2023-05-02	2023-06-11
대통령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2023-05-01	2023-06-12
부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2023-05-01	2023-06-12
부령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허청	2023-05-01	2023-06-10
대통령령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방부	2023-04-28	2023-05-15
대통령령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	2023-04-28	2023-05-21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320351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