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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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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5,268건 2962/3,527 쪽

입법예고의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를 제공합니다.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
대통령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	2009-11-05	2009-11-25
대통령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09-11-05	2009-11-25
부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외교통상부	2009-11-05	2009-11-26
부령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2009-11-04	2009-11-24
대통령령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2009-11-04	2009-11-24
대통령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	법무부	2009-11-04	2009-11-24
부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09-11-04	2009-11-24
대통령령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09-11-04	2009-11-26
부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	2009-11-03	2009-11-23
대통령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	2009-11-03	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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