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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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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5,143건 295/3,515 쪽

입법예고의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를 제공합니다.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
부령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6-23	2023-08-02
부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3-06-23	2023-06-26
대통령령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3-06-23	2023-08-02
부령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	2023-06-23	2023-07-07
대통령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	2023-06-23	2023-08-02
대통령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질병관리청	2023-06-23	2023-07-27
대통령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23-06-22	2023-08-01
대통령령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6-22	2023-08-01
대통령령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부	2023-06-22	2023-07-14
대통령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2023-06-21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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