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입법예고

최신 입법예고 정보(2005.10.10. 이후)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전의 입법예고정보는 국가기록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NS 공유 열기
인쇄

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35,278건 2782/3,528 쪽

입법예고의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를 제공합니다.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소방방재청	2010-12-17	2011-01-06
부령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세청	2010-12-16	2010-12-20
법률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	2010-12-16	2011-01-05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	2010-12-16	2011-01-05
부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	2010-12-15	2011-01-05
대통령령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	2010-12-15	2010-12-20
대통령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	2010-12-15	2010-12-20
대통령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	2010-12-15	2010-12-20
대통령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가보훈처	2010-12-15	2010-12-20
법률	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국토해양부	2010-12-15	2010-12-17

2781 27822783 2784 2785 2786 2787 2788 2789 2790352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