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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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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5,137건 276/3,514 쪽

입법예고의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를 제공합니다.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
부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3-07-24	2023-09-22
대통령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2023-07-24	2023-08-07
대통령령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23-07-24	2023-09-04
대통령령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	2023-07-24	2023-09-04
부령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	2023-07-24	2023-09-04
대통령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경찰청	2023-07-21	2023-09-01
법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2023-07-21	2023-08-30
대통령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7-21	2023-08-08
대통령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3-07-21	2023-08-17
부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3-07-21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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