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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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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를 제공합니다.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
대통령령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2023-08-25	2023-10-04
대통령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	2023-08-25	2023-10-04
부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	2023-08-25	2023-10-04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부	2023-08-25	2023-10-04
대통령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	2023-08-25	2023-10-04
대통령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	2023-08-25	2023-10-04
대통령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	2023-08-25	2023-10-04
부령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3-08-25	2023-10-04
법률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외교부	2023-08-25	2023-10-04
부령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질병관리청	2023-08-25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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