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입법예고

최신 입법예고 정보(2005.10.10. 이후)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전의 입법예고정보는 국가기록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NS 공유 열기
인쇄

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34,985건 230/3,499 쪽

입법예고의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를 제공합니다.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9-11	2023-09-18
대통령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	2023-09-11	2023-10-23
법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2023-09-11	2023-10-23
법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ㆍ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2023-09-11	2023-10-23
총리령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09-08	2023-09-15
대통령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2023-09-08	2023-10-18
법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2023-09-08	2023-09-15
대통령령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3-09-08	2023-09-22
부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2023-09-08	2023-09-20
대통령령	출국납부금 부담금 면제 대상 확대를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	2023-09-08	2023-10-18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3499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