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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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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를 제공합니다.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
부령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3-10-23	2023-12-02
대통령령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3-10-23	2023-12-04
부령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3-10-23	2023-12-04
총리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2023-10-23	2023-12-04
대통령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2023-10-23	2023-12-04
대통령령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2023-10-23	2023-11-16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	2023-10-23	2023-12-04
부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23-10-23	2023-11-06
대통령령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	2023-10-23	2023-11-23
부령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	2023-10-23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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