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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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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를 제공합니다.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
총리령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	2023-11-13	2023-11-20
대통령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3-11-13	2023-12-26
부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3-11-13	2023-12-26
대통령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	2023-11-13	2023-12-13
대통령령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병무청	2023-11-13	2023-11-23
대통령령	접골사ㆍ침사ㆍ구사ㆍ안마사자격시험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23-11-13	2023-12-26
대통령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2023-11-13	2023-12-14
부령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2023-11-13	2023-12-14
대통령령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고용노동부	2023-11-10	2023-11-16
대통령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3-11-10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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