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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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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를 제공합니다.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
부령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2024-05-28	2024-07-11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인권위원회	2024-05-27	2024-07-08
대통령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	2024-05-27	2024-07-08
부령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일부	2024-05-27	2024-07-08
대통령령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5-24	2024-07-03
부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4-05-24	2024-07-03
대통령령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4-05-24	2024-07-04
부령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4-05-24	2024-07-04
부령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4-05-24	2024-07-03
대통령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2024-05-24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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