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공고제2009-717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무적 채권보상 대상자인 부재부동산소유자 중 개인사업자가 당해 지역에서 사실상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소유한 자는 당해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재부동산소유자에서 제외,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이전비용 충당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당 공익사업 지역에서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사실상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소유한 개인사업자는 부재부동산소유자로 보지 아니함.
3. 의견제출
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로 2009년 8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전화：2110-2646, 8277, 팩스 503-7397)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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