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공고제2007-109호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6일
방 송 위 원 회
방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된 「방송법」(법률 제8568호, 2007. 7.27.)에 의해 지상파방송사업자간 겸영 제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겸영 제한의 객체 및 범위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이 방송법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며, 외방송을 재송신 하도록 방송법이 개선됨에 따라 재송신 승인 제외 대상의 범위와 기준 등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겸영 제한
(1)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겸영 제한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필요
(2)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또는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간의 지분 소유를 5%미만으로 제한하며, 5%미만 소유의 경우에도 전체 지상파방송사업자수의 10%이상에 대한 지분소유를 금지함.
(3) 과도한 지분소유로 인한 여론 독과점 방지, 방송의 공공성 및 다양성 확보등을 통해 시청자 권익 향상이 기대됨
나. 자본금요건의 적용기준이 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수의 산정 기준 등
(1) 방송법 제9조의2제2항의 위임에 따라 자본금 요건의 적용기준에 관한 방송채널사용 사업수 산정 규정이 필요함.
(2) 등록신청의 단위가 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 또는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의 각각의 방송분야를 1개 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산정함.
(3) 방송위원회규칙에서 규정되던 방송채널사용 사업 수 산정 관련 기준이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보다 명확해짐
다. 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
(1) 외국방송사업자가 직접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국방송을 재송신 하도록 제도가 바뀜에 따라 외국방송 관련 조항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법 제78조의2제1항 및 제7항의 위임에 따라 외국방송의 재송신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외국방송 재송신 범위를 완화하는 등 재송신의 범위 및 기준을 마련하고 외국방송재송신 승인 절차 관련 조항을 정비함.
(3)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외국방송 재송신 범위 조정으로 관련 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효과가 기대되며, 변경된 외국 방송 재송신 제도의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함에 따라 관련 절차의 합리화가 예상됨.
3. 의견제출
기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1월 5 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위원회(참조 : 법제부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위원회 주소 : 서울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03-1(목동) 방송회관 방송위원회 15~18층, 우편번호 : 158-71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위원회 법제부(전화 : 02-3219-5095, 팩스 : 02-3219-5373, 전자우편 : psi1789@kbc.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은 방송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bc.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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