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제2007-149호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7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및 지역교육 부문의 재정수요를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반영하는 지방교부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 및 지역교육 수요를 자치단체별로 산정하기 위한 세부 산정방식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및 제주특별자치도 재산세 감소분 산정기준을 보완
나. 거래세 감소분 교부액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부동산 거래세 부과액 산정기간을 조정함.
다. 부동산교부세 잔액 교부액 교부기준에 사회복지 및 지역교육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잔액 교부액 산정방식을 보완함.
3. 제출의견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방세정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열린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문 의：전화(02-2100-3944),
Fax(02-2100-4322)
e-mail(kid601@mogaha.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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