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공고제2010-107호
의료기기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간 권한 위임 등 조정이 이루어진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의료기기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기기위원회에 소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의료기기 수리업 관련 업무를 지자체에 위임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 중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수리 및 행정처분 등의 의료기기 수리업관련 업무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
○의료기기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의료기기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소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보건복지부, 참조：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61, 팩스 02-2023-7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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