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공고제2010-90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정의를 국ㆍ공립 ‘설립 및 소유’ 중심에서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능’을 중심으로 재정의하고, 민간의 참여 확대와 공공보건의료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보건의료’ 등에 관한 정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정의를 국ㆍ공립 ‘설립 및 소유’ 관점에서 ‘기능’ 관점으로 재정의함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정의하여 민간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법률이 정하는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영역을 규정함.
다.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의무
▶공공보건의료의 기능을 수행하는 수행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함.
라.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주요시책 추진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바. 의료취약지 지정ㆍ고시 및 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은 주기적으로 국가 의료자원의 분포와 의료이용 실태 등을 조사하여 의료취약지를 지정ㆍ고시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정된 의료취약지에서 공공보건의료 업무를 수행할 거점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음.
사. 분야별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전문진료 분야 등에 대하여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
아. 공공보건의료 사업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의료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자. 수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청문
▶안 제14조부터 제16조에 따른 수행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고 2년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수행기관의 지정을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차.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설치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기술 지원을 위하여 국립중앙의료원에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카. 수행기관에 대한 평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행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공공의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전화 02-2023-7373,7379 / 팩스 02-2023-73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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