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공고제2010-50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6일
지식경제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1973년에 제정된 현행의 LPG용기 재검사주기는 그간 용기의 품질 및 성능이 현저하게 향상되었음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잦은 재검사 실시로 충전 및 판매 등 관련업계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을 뿐만아니라 그 비용이 연료가격에 전가되어 소비자가 비싼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관련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가 보다 싼 연료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재검사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검사주기 연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통용기의 안전성 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후용기에 대한 폐기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용기 재검사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
- 현행의 LPG 용기 재검사주기를 경과년수가 20년 미만 용기는 5년마다, 20년 이상인 용기는 2년마다로 완화함.
나. 유통용기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후용기 사용연한제 도입
- 경과년수가 26년 이상된 노후용기는 3개년에 거쳐 단계적으로 유통을 금지토록 함.
3. 의견제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에너지안전과팀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전화: 02-2110-5446, 팩스:02-503-9632)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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