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제2010-9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2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임무수행자의 명예선양과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특수임무수행자 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도 재발급이 불가능함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 증서는 재발급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에 특수임무수행자증서수여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여 그 분들의 명예선양과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특수임무수행자증서수여증명서 발급
(1) 특수임무수행자 증서 재발급 불가 규정 명확화
(2) 특수임무수행자증서수여증명서 발급 근거
(3) 특수임무수행자증서수여증명서 신청 및 발급 절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상관리과, 전화：02-2020-5167,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780-9489, e-mail：ljb590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 보훈기록관/ 보훈법령/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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