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4-224호
전략사령부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1일
국방부장관
전략사령부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도화되고 있는 北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정된 120대 국정과제 (104. 北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의 획기적
보강)와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상 전략사령부 창설 ('24년) 계획에 따라, 전략사령부 창설을 위한 부대의 설치와 임무, 사령관
등의 임명과 직무, 정원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lym200079@korea.kr
- 전화 : (02) 748 - 6579
- 팩스 : (02) 748 - 0458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9,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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